[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대폭 낮추면서 최저임금 인상 완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은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내년 최저임금 증가와 관련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IMF는 ‘2019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졌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30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과 보고서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과다한 경쟁과 인터넷 발달 등으로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또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이 많은 관계로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업종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총이 지난 5년간 주장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외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경제가 위독하다는 엄살을 피우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경제상황과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