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장원용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장원용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입수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외교 기밀 누설은 국가파괴 행위"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공익제보라는 주장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의 행동이 공익제보라 주장하는 나 원내대표의 입장을 철회할 것과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생떼쓰기식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명백한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 공개에도 구걸외교, 공익제보라며 정쟁의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힐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 열람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건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국가나 국민,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나 위법행위를 알렸을 때 부정·비리를 막아내면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일갈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한미가 발표를 통해 공개하지 않았던 세세한 내용,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리는 건 국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총선 때 이용했다. 지난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국가재정 정보를 죄다 털어 의정활동에 이용했다"며 "자기 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게 한국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현재 야당의 위치 때문에 한국당이 국가 기밀, 외교 기밀 유출을 다른 이유로 포장하거나 호도하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의원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이 압박이나 회유 등을 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청와대가 외교관의 휴대폰을 감찰한 게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압수가 아니라 임의 제출이었다. 직무 감찰 대상이 될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며 "동의를 안 하면 수사로 진행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일단 직무 감찰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강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하는 건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유출 외교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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