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 계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위에 군림?
(5보) 계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위에 군림?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05-27 09:24
  • 승인 2019.05.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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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 “영업정지 처분 과하다” K실장 “현행법을 어기면 직무유기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계양구의회에 대한 본지 보도(23일자 계양구의회 ‘초록은 동색’ 기초의회 무용론 재점화)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만과 독선이 기초의원 신분을 넘어서면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7일 제208회(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기획예산실, 감사실 ‘2018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진 의원의 법 근간을 흔드는 압박(갑질) 발언이 도마위에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박해진 의원은 기획예산실 김성기 실장에게 질의에서 “위생과에 일부 인용이 됐는데, 4건이 일부 된 건이 무슨 내용인가요? 사건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인용이 됐는지, 일부 인용된 내용이 뭐냐”며 질의.

이에 대해 김성기 실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3건이고요. 나머지 과징금부과 처분 한 건이 되겠다”면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 감경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 감경, 과징금을 1,17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감경해준 사유가 되겠다”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결국은 구에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는 줄어드는 거네요.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는 거냐”며 반문했다.

김성기 실장은 답변에서 “행정심판은 상위직급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하지만 인천시에서 재량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답했다.

박 의원 다시 질의를 통해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을 하면 무조건 2개월 정도, 1개월 정도는 감이 된다”면서 “그렇다면 굳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나,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낮게 잡으면 또 그분들이 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압박 수위를 높혔다.

제208회(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질의, 답변
제208회(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질의, 답변

이어 박 의원은 “서로 행정낭비 일뿐만 아니라 업주 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어떤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다”며 다시 압박했다.

이에 김 실장은 “최근 추이를 설명 드리면,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딱 맞게 한다”면서 “그러나 시에 가면 언제부터인지 완화돼서 위원장 직권으로 인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박해진 의원은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심판, 이분들이 행정소송 할 때는 너무 과하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다”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됐다. 영업정지가 자기가 볼 때도 1개월 정도면 될 거 같은데 3개월이 나왔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김 실장의 답변에 대해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김성기 실장은 “공무원들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나오니까 법대로 하다 보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게 되면 본인 신상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며 받아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대로 구에서는 했는데, 왜 행정소송을 하면 감면이 되느냐, 그렇다면 법에서도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똑같아야 되잖냐”며 불쾌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기 실장은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냐”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규칙이나 지침,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된다”며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에대해 “뭐를 어겼다면 점수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잖냐”며 김 실장의 답변을 반문한 뒤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해요. 감면을 받아요. 이런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해요. 업주들 사이에서도 이정도 맞았어,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면 감면 많이 되네,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며 압박,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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