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의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은 에너지 정책 사업에 당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행 전력시장 운영방식과 달리 발전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며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공약 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의 ‘전력산업 변화를 추진, 수용할 동기·의지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이어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전력시장 규제의 역사와 한국 전력시장 규제의 구조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01년 4월 발전경쟁이 도입된 후 배전분할 및 판매경쟁 도입이 중단되고 과도기적 형태로 18년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송배전 및 판매시장은 그대로 두고, 도매시장의 정산 또는 수익배분 방식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변호된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산업의 운영시스템 및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계적인 개혁이행을 반영하는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도매시장의 거래 및 정산방식의 변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익을 인위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 정산조정계수 적용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실장은 “인구, 교육 통일, 에너지 정책 등 장기간에 걸쳐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