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제민 부의장이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고언(苦言)을 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 가운데 이 부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성은 들어 맞았지만 고용과 분배 측면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워크숍이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는 잘 잡았는데 방법은 좀 고쳐야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많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철학을 유의미하게 보면서도 미흡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당시 기조발표를 이날 워크숍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의장은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적절하게 진단하고 대응책을 살폈다는 점을 들며 올바른 방향성을 지녔다고 해석했다.

부의 세습과 특권에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개혁의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봤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눈에 띠지 않고 소득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 추진 방향은 올바르나, 지나치게 빨리 현장에 적용시키거나 사후적 논의가 미흡한 측면이 지녔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이, 중장기적으로는 분배 개선과 혁신능력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 부의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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