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경제회복의 청사진으로는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를 3축으로 제시하면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대표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정책적 논쟁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주도성장논쟁에서 보듯이 정치권에서 경제와 관련된 논쟁들은 끊임없는 프레임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최근 경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논쟁을 두고 진보, 보수 진영 가운데 최후 승자는 과연 어느 쪽일까?

우선 최근 혁신 성장, 포용 국가 논쟁을 뜨겁게 달구었던 타다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느 진영이 득을 볼까? ‘쏘카’, ‘따릉이타다로 시작된 소위 공유경제바람은 택시 기사 분들의 분신자살로 이어지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전에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인신 공격성 비판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되었다.

차량 공유 업체의 대표가 잇달아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상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정부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지다 보니 일견 보수진영에게 유리한 논쟁으로 비춰질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혁신과 관련된 논쟁이나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논쟁 가운데 보수 진영의 명확한 입장이나 목소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고, 진보 정권이라서 더욱 활발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하게 엿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멍하니 있다가 당할 수도 있는 논쟁인 것이다.

연일 소득 절벽으로 밀리는 자영업자 관련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최저소득층 하위 20%(1분위)인 가구의 소득이 5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전체 사업소득도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3.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4%나 떨어지다 보니 자영업자 몰락의 이유를 소득주도성장에서 찾는 게 당연시 되었고, 일견 보수 야권에서 맹공을 퍼부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의 원인 분석에도 정당성이 배가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인상의 속도가 다소 급한 면이 있었다는 속도조절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청와대에서는 최저소득층과 최상위소득층의 평균소득 격차가 줄었음을 집중 홍보하면서 은근슬쩍 퇴로(?)를 열어나가는 분위기이다. 보수 진영이 더욱 긴장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야만 승자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직격탄을 맞는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함께 정부와 대통령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자 때마침 보수 야권에서는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34%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의 자료를 근거로 여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6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나왔다. 아마 자유한국당의 등원이 늦어질수록 추경안 통과가 늦어져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논리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클 것이다. 결국, 끊임없는 경제 프레임 전쟁 속에서 보수 야권 진영이 더욱 긴장하고 프레임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경제 속에서도 프레임 전쟁에서는 의문의 1를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원대학교 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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