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자생단체 시민운동단체 상대 ”차로 밀어 버리겠다“ 순번제로 공갈과 협박까지
- 주민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장소에서 안하무인 행위 사법당국 강력 수사 촉구
- 믿었던 홍인성 구청장까지 출장비·보고서 미반납, 도용 등 주민들 ”부끄럽다“ 탄식

중구청, 구청장 등 직원들의 총체적 부적절한 행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중구청, 구청장 등 직원들의 총체적 편법, 불법 행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촛불 정부 3년차... 뜨거운 촛불 민심 속에서 이틀에 한 번 ‘커피믹스 1개’를 배급받고 울먹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나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인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를 수당처럼 챙기며 희희낙락한다. 극과 극의 어두운 그늘의 두 얼굴이 상존하며, 촛불이 꺼져가고 있다.

본지 기자는 5월 29일 참담한 부패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NPO주민참여’와 함께 일부 지자체의 ‘허와 실’의 현장을 찾았다. 주민참여는 앞서 서울 강남구, 마포구, 인천 미추홀구, 중구 등의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편법, 불법행위 현장 자료 등을 제시하며 물었다. “정의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싸울 뿐이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기자는 첫 번째로 부패의 정도가 심한 인천 중구청에 대한 NPO주민참여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공무국외출장비, 기자실운영비 등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구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중구청을 찾았다.

31일 취재에 들어가는 과정 중 먼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구청 자생단체로 보이는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실·부서에서 편람을 보기 위해서 부서를 찾는 주민참여의 현장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원불상의 사람들이 즉시 나타나 “차로 밀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의 수준을 넘은 건장한 남성들이 순번제로 나타나는 동영상을 접하고,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취재에 나서 일부 단체 신원 불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확보하고 현장 취재에 들어갔다.

신원불상의 남자들
신원불상의 남자들

또한 그동안 신변에 위협을 느낀 주민참여가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이들 중 A 씨는 주민참여 B 회장에게 폭언 등에 대한 사과가 담긴 각서(31일 본지확보, 개인의 명예를 위해 미공개)로 대신했다, 이렇듯 일부 공무원의 개입으로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이 일부 공무원, 자생단체에 의해 공권력마저 무력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자는 중구청에 대한 구청장의 출장비, 출장보고서 미반납, 도용 등 공무원들의 수당처럼 유용하고 있는 ’관내 출장비‘ 의혹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 부정행위 부분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관내 출장비의 경우, 목적 등 상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가 물품구입 등 뭉퉁거려 편법으로 개인당 매월 수십만원을 수당처럼 챙기고 있었다.

또 홍인성 구청장은 지난해 11월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베이징시에서 열린 ’2018 여시재 포럼‘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 출장여비 120여만원 중 40여만원을 반납치 않아, 주민참여로부터 강한 항의와 해명 요구를 받고 있었다.

홍인성 구청장 출장보고서에 대한 양천구 회신 공문
홍인성 구청장 출장보고서에 대한 양천구 회신 공문

또한 홍 구청장은 ’2018 여시재 포럼‘ 출장결과보고서를 서울 소재 양천구의 출장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도용하여 양천구로부터 유선상으로 항의받는 등 NPO주민참여가 양천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출장보고서 도용이 들통나 시민의 혈세에 대한 홍인성 구청장의 인식과 자질론이 대두되며 시민단체 등 주민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은 수년간, 상세기록도 없는 ’관내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개인당 월 20만원에서 30여만원의 보상금처럼 챙기고 있어, 년간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가 먹이감으로 전락되면서 총체적 난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관내 출장비 5년간 자료
관내 출장비 5년간 자료(NPO주민참여 제공)

더욱이 심각한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공직기강 관련 업무,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탁금지법 관련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C 팀원의 경우 ’관내 출장비‘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로 시민단체 등의 진정 대상자로 논란이 되고 있어, 홍인성 구청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멈추고 있다.

C팀원의 논란은 NPO주민참여가 현재 건설과 서무담당인 D씨의 관내출장비(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31일)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편람과정에서 D씨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편람과정에 기획실에 근무하고 C팀원(2015∼2017, 6월)이 건설과 서무담당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참여는 권익위 등에 구청장과 구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의 문제점을 진정했다.

그러나 구청장 등에 대한 NPO주민참여의 권익위 진정은 권익위에서 인천시감사실로 권고, 인천시감사실은 중구감사실로 자체검사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C팀원이 지역 수장인 단체장을 조사할 수 없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실상 감사 기능은 무용지물로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있다

게다가 구 시책 전반에 대한 최일선 홍보조직인 ’홍보체육진흥실‘마저 기자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월 평균 박카스 월 평균 20박스 등 햇반아산맑은쌀밥, 짜파게티범벅, 생생우동용기, 햇반, 컵라면, 농심너구리, 맥심오리지널블랙, 도라지생강차, 김치사발면, 육개장사발면, 진라면컵, 햇반컵반미역국밥, 사골곰탕, 황태국밥, 우유 등 각좀 식품을 사들이는 등 시민의 혈세를 펑펑 쓰며, 기자실 운영비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출입기자와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기자실운영비로 사들인 햇반, 우동 등 영수증
기자실운영비로 사들인 햇반, 우동 등 영수증(NPO주민참여 제공)

출입기자 A씨는 ”햇반, 우동, 사골곰탕 등은 10여년간 구에 출입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일이다“면서 ”그리고 기자들이 황태국밥 등 음식류를 먹지도 않을뿐더러, 보지도 못했으며, 기자들이 밤새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실은 홍보체육진흥실 안에 있어 홍보실 직원들이 퇴근하면 6시 이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며 격분, 진위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혀, 홍보체육실은 시급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관내 기초단체중 기자실운영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중구
관내 기초단체 중 기자실운영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중구(NPO주민참여 제공)

이에 대해 주민참여 B 회장은 ”권익위에 기자편집실 운영비로 구입한 품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햇반 등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한국언론재단에 구 홍보비 지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B 회장은”각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방침이고, 일부 공무원과 나머지 신원 불상의 남자들, 일부 기자들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본 기자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출장비, 순번제 부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무과 김용수 과장과의 인터뷰에서 김 과장은 ”관내 출장비는 일상적 경비인 일반 현황으로 적절치 못한 출장비는 지난 4월 모두를 회수하였다“면서 ”순번제의 부분은 잘 모르고, 감사실 담당자의 부분은 오는 7월 인사에서 진위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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