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월14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체감경기가 1970년대 초반 1차 석유파동 이래 최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정책 우선순위 과제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그랬던 것처럼 좌파성 코드에 맞춰 우왕좌왕하고 한 말 뒤집으며 여기서 이말하고, 저기 가서 저말을 계속한다면, 일자리는 창출 대신 도리어 줄어들 수도 있다.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노사안정’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그는 규제완화 및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 등 몇가지들을 핵심 전략으로 들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과제와 전략들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적 처방에 불과한 것이라는데서 정말 그것들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금 한국경제를 흔들어놓고 있는 근원은 교과서적 우선과제와 전략의 오류 때문이 아니다. 다름아닌 좌파성 정치지도력에 대한 국내외의 불안과 불신, 그것에 연유한다. 친노조-반기업적 정치성향, 친북유화적 접근, 반미자주적 대외노선 등이 빚어내는 불안과 불신이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는데서 그렇다. 노 대통령의 인식대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노사분쟁임에는 틀림없고 이런 나라에 투자할 외국인은 없다.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노 정권이 출범한 작년 한 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29%나 줄었다. 내국인 투자도 격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투적 노조투쟁, 정부의 정책방향 불신, 안보상황 불안 등이다. 이 모든 불안 요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성 코드와 그의 지도력에 대한 불안 및 불신 등으로 파생된 것이다.무엇 보다 먼저 노 대통령이 좌파성 정책기조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강력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노사관계’의 안정은 회복될 수 없다. 기업인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도 바랄 수 없다.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대목으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노 정부의 미온적 자세와 반미적 성향을 바로 잡는 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핵에 대해 “대화와 평화적 해결”만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경제적 제재를 거부해왔다. 노 대통령의 그러한 거부 태도는 반미친북 유화책으로 우려돼 불안감을 조성한 나머지 외국인은 물론이려니와 내국인의 직접투자를 급감시키지 않을 수 없는 주된 요인들중 하나로 작용케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자주’에 바탕한 탈미 내지 반미성향의 색깔은 한미 갈등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증폭시킴으로써 국내외 경제계의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때 ‘자주’하자고 했으나 “우리도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주의 허상을 지난 6월 자괴한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지 하루만인 15일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쫓아내는 등 한미동맹파를 징계하고 반미친북성향의 ‘자주파’를 옹호함으로써 도리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노 대통령이 한 말을 뒤집고 우왕좌왕하는 한,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고 그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노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과서적 접근을 넘어 근원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근원적 접근은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좌파성 코드로서의 친노조-반기업적 성향, 친북유화적 자세, 반미자주적 정서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증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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