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다"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06-06 10:20
  • 승인 2019.06.06 11:04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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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 및 오해를 최소화하고
-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5일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020439)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공위탁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장점에 더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에게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했으며, 계약 기간 중에라도 교육감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위탁 추진과 별개로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과 신규설치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치원 교원의 신규임용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 명을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국․공립 유치원 개원 확대에 맞춰 추가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소위 등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며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의원은 "향후 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 및 오해를 최소화하고, 법안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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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9-06-06 13:05:31 211.247.31.91
공교육의 주체가 다양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교육의 주권은 국가가 가져야합니다.

블루블루 2019-06-06 13:05:51 175.194.91.208
위탁근로자 ㅋㅋㅋ 이제 유치원 교사를 근로자 만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유치원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건가요??

앵그리버드 2019-06-06 13:18:33 211.247.31.91
공교육의 주권은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을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 왜 공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대학교 혹은 민간에 위탁되어야 합니까? 이는 유아를 공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정책입니다.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정책이며, 합법적 비리와 역차벌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김미연 2019-06-06 16:04:11 118.222.185.34
비리사학들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할 뿐...자한당이 발의한 법안인 줄

준이맘 2019-06-06 15:30:38 119.70.103.237
제발 유아교육 분야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법안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알고자했다면 절대 이런 발상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