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산업질서를 파괴하며 국법조차 유린하는 노조의 망국적 불법파업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1980년대 그 나라의 고질적 파업을 뿌리 뽑은 ‘대처 혁명’을 본받는 것 그것이다.당시 영국은 ‘영국의 병’이라는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영국의 병’은 과도한 사회복지보장비 지출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 사회기강 해이, 고질적 노조 파업에 의한 산업마비, 영국인의 근면성 상실 등에 의한 망국적 병을 뜻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연이은 노동당의 집권으로 친노조적이며 사회주의적 좌파 경제체제로 빠져들었다. 노조는 걸핏하면 파업을 일으켜 산업질서를 붕괴시켰으며 노동당 정부는 거기에 굴복해 노임을 줄줄이 올려 주었다. 결과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끝없이 추락시켰고 서유럽 국가들중 가장 가난뱅이로 몰락시켰다.대처 총리가 1979년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것은 저와 같이 영국이 ‘영국의 병’으로 다 망가져 가고 있었을 때였다. 그동안 강경 파업에 이골이 난 노조가 대처를 맞이해서도 가만히 있을리 없다. 1984년 가을 노조중에서도 강성으로 알려진 탄광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탄광노조는 대처 총리가 여자라는데서 탄광을 폐쇄하고 길거리로 뛰쳐 나서면 자신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보다 순순히 굴복하리라 기대했다. 지난날 노동당 정권들은 노조의 파업에 몇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처총리는 몇 달이 지나도록 탄광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맞섰다. 북유럽의 나라 영국에 겨울이 찾아들었고 추위속에 석탄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인들은 장기파업으로 한겨울 석탄이 동나자 대처에게 하루빨리 파업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석탄을 보내주든지 하라고 아우성쳤다. 바로 석탄노조가 노린 국민적 아우성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망국적 파업 버릇을 뿌리뽑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역설하면서 국민들이 참고견뎌주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탄광노조와 대치했고 끝내 노조가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후 영국에서는 툭하면 직장을 폐쇄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산업시설을 멍들게 했던 파업은 사라졌다. ‘영국의 병’도 사라졌고 오늘날 영국의 번영과 안정의 토대가 되었다. 대처는 강성노조를 길들였을 뿐 아니라 복지예산도 과감히 깎았고 소득세도 줄였으며 흐트러졌던 사회기강을 바로잡았다. 이것을 ‘대처 혁명’이라고 한다. 대처 총리는 저와 같은 올바른 판단과 굽힐줄 모르는 소신으로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 및 저소득층으로부터도 전적으로 지지를 받아 3선에 11년 집권의 기록을 남겼다. 영국 헌정사상 160년만에 처음 3선의 영광을 안게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은 가히 망국적 병폐로서 ‘한국의 병’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견디다 못한 외국기업체들은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의 경제5단체들도 “망국적 처사로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 자신과 전체 국민경제에 돌아갈 것” 이라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다행히 지난 1일 철도노조 파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른 원칙적 대응으로 일단 철회되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국민에게 “원칙을 지킬테니 철도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참고 견뎌달라”고 호소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철도파업은 가라앉았지만,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친노조적 유화책이 또 다시 노조측에 끌려다니게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그렇게되면 노조의 불법 전투적 파업을 조장해 줄 뿐이다. 이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방법은 분명해졌다. 대처 총리처럼 노조의 불법파업과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다. 10개월이라도 맞서가며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대처해 가야한다. 그래서 툭하면 붉은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와 산업을 마비시키는 불법파업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땅에서도 ‘철의 나비’ 대처와 같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임을 덧붙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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