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 전망과 그림자
황교안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 전망과 그림자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6-07 16:41
  • 승인 2019.06.0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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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대항마 역할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

 

[뉴시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 4일 출범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당내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출범 초부터 현 정부 경제정책에 문제점을 짚겠다고 공언해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했다.

같은 날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패가 입증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혈세를 갉아먹는 경제 정책에 맞서 새로운 성장정책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보이는 곳도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일부가 강경보수 성향의 원로학자들이어서 위원회 활동이 현 정부 경제노선 공격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수ㆍ전문가 70여명 구성…,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
  “비판 넘어 대안 정당으로”…정부 여당 이념전에 집중 우려도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서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당장의 근거리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할 것

황 대표는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함께하는 위원들에게도 "각 분야별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대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정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책의 브랜드화, 대표 브랜드 정책 발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역시 경제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계속 외면하시고,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통계 들이대시고 다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희망을 못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장기정책, 단기정책으로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출범을 통해서 ‘경제는 역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 역시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경제대전환위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용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떠안았다.

여기에 "좌파 독재" 등 이념적 발언으로 지나치게 우경화된 이미지로 각인된 황 대표의 정치 노선의 전환이 병행되지 못하면 또 다시 '확장성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외부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도 정부ㆍ여당에 대한 이념전에 집중될 공산이 높다.
오정근 전문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시대착오적 좌파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분과의 주축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은 모두 강경보수 성향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위원회의) 관건은 얼마나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느냐다"며 "지금까지 해 온 반대와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의 실무를 맡은)이들의 면모를 보면 연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일색의 교수들로만 꾸려졌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견제해야겠지만 선명성을 과도하게 앞세운 반대 논리와 시장경제 만능주의만 제시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앞으로 정책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

한편 이날 출범한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김종석 의원은 간사를 책임진다. 전문가위원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맡는 등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총 77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위원회는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를 세 축으로 성장과 고용·일자리,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분과는 ▲총괄 비전 2020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책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만든 조직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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