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막장으로 치닫는 4류 정치인 퇴출시켜야
민주주의 막장으로 치닫는 4류 정치인 퇴출시켜야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9-06-10 14:33
  • 승인 2019.06.10 14:35
  • 호수 131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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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시정잡배 같은 막말을 내뱉는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한국의  정치는 4류”라고 질타한 지도 24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4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4류 작태는 거듭되는 막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안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대미·대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외교부 참사관 한 명을 파면시켰다”고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신상필벌’에선 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대외관계 ‘엉망진창’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아랫사람 책임 전가 숙청을 ‘신상필벌’로 띄워준 건 공산 독재자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미화해 준 이적 언어였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5월 2일 4대강 보 해체 반대 투쟁대회에서 청와대 폭파를 외쳤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보 해체 강행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주장은 폭력 선동이었다.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성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막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성 판사가 ‘양승태 적폐 사단’이라며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탄핵 촛불 때처럼 시민운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앞장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민운동에 의한 탄핵” 운운하는 등 3권분립과 사법부 판결을 짓밟았다. 인민재판으로 반대세력을 처단하는 극좌 정권을 연상케 했다. 집권당이 민주주의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이었다.

더욱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 건 민주당 측의 이중 잣대다. 성 판사는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해 7월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때 민주당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치켜세웠고 인터넷을 통해선 ‘한국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라고 극찬했다. 민주당은 성 판사를 두고 유리하게 판결하면 ‘진정한 판사’, 불리하면 ‘탄핵 대상’이라고 때렸다.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짓이다.

지난 4월 25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이렇게 국회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항의하자, 이 대표는 대뜸 “너 한번 나한테 혼나 볼래”라며 반말로 겁박했다. 주먹질로 살아가는 조폭 두목의 폭언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가 하면 2013년 7월 1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인 귀태(鬼胎) 후손이라고 했다.  2012년 1월 22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새해 소원으로 ‘명박 급사(이명박 급사)’라고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 실으며 본인도 그렇게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저 같은 여야 의원들의 막말은 4류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다. 민주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4류 정치인을 뽑아준 국민의 수준 또한 4류를 넘지 못한다.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4류 국민”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류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 본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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