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기록인 183만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이른바 맞불 성격으로 올라와 33만 명의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1일 입장을 전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8 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계점을 전했다.

그는 법무부 제소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 얘기하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마지막으로 “정당 해산청구 청원은 다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한다”고 전했다.

다만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 청원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