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자각해야 한다”며 “추경 탓, 야당 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간섭, 규제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재부가 발간한 6월호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수입이 전년 동기 5000억 원 감소했다”며 “최근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3.3%, 5.8% 포인트 하락한 데 대해서도 “기업(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기업 투자 의욕이 감소하는 것이 세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당이 당정 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방안을 합의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의문”이라며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질 효과를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인 나라가 절반인데,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해 실질 최고세율은 3~11%로 낮추고 있다”며 “한국은 명목세율 50%, 실효세율은 28%”라고 상속세 인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