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위원장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에너지 문제 특히 원자력이라는 산업과 학문에 프레임이 씌워져이념화 되어 정치마당에 흥정꺼리가 되어버렸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 전반의 현황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함으로 탈원전정책이 왜 재앙인지 오늘의 현상들을 진단하여 올곧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은 사람중심의 투자 공정경쟁 혁신성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 전반의 의미를 함축하여 정리한 표현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일반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친서민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와 같은 정책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적용될지 불확실성 너무도 많고, 실상은 막연히 낙관할 수 없는 무거운 현실임이 각종 경제지표 추락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정책 중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정리하면 최저시급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화 등 노동시장의 혁명을 들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인건비 인상의 효과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 중 최저시급 1(상대비교, 주휴수당반영) 나라가 되었다. 이는 주휴수당이라는 세계 대부분에 나라에 없는 제도가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징이다.

근로자입장에서 1등으로 많이 받으니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측면에 1등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니 채산성이 떨어진다.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정규화역시 노동자에게 혜택이 가지만 기업에는 부담이 부가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인건비를 상승시켜 원가상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기업이 버틸만한 여력이 없이 급진적 시장개입으로 발생하는 총인건비 상승은 제조원가를 상승케 하여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외면 받아 기업채산성 악화 상황이 경기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조원가 상승을 이끄는 전기요금 상승은 또 하나의 산업붕괴의 큰 원인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연료)''두부(전기)'에 비유하며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매기지 못하면서 두부가 콩 보다 싼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원가이하로 공급한 산업용 요금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전력통계보고서를 보면 주택용 요금은 동결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2018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kw108원이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kw109원으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1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비교하여 OECD 에너지가격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 격차가 없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산업경쟁력 보호차원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격차를 크게 두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의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을 보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모두 고통분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독일의 2017년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은 344원으로 우리의 3배를 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143원으로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108) 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무역의존도가 84%를 넘는 수출 국가이다. 특히나 제조업중심이고, 노동집약적 산업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산업생태계에서 인건비 인상과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대한민국 상품의 가격을 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반도체 및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울부짖는 아우성이 정부에 전해지지 않는듯하다.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자유시장 개입으로 국가채산성 위기 신호(2018 실업급여 67천억원, 경기종합지수 지속 하락, 주가하락 등)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신재생과 함께 부양되는 LNG발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폐해를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에너지 정책의 고집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된다. 이러다 자칫 베네수엘라 꼴이 될까 마음이 무겁다.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부담과 기후 온난화를 유산으로 남기려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폐단을 멈출 때가 되었다<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원자력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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