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북한 소형목선 아무런 제지 없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계 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회의 안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과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이 제기됐다. 이 총리는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에 대해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도 5G 등 혁신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지만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며 "국제표준으로 인정될 만한 세계적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R&D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그렇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도 예방이 최선"이라며 "오늘 보고될 방안은 바로 그런 사전, 사후의 장치를 체계화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