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이 오늘(24일)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14호)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해 정부 지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 분석에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5~´17)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예산규모가 연평균 4.2% 증가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15년 대비 ´17년 예산이 10%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과 관련해 고용 창출·유지, 교육·훈련 등 일자리 창출·유지에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를 알 수 있는 연평균증가율이 최근 3년간(´15~´17) 5.7%로 집계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증가하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특히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황과 효과를 검증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에 나섰다. 또한, 기업 특성(산업, 업력, 매출규모)별로 지원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15~´17)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원 기업 수는 전체 증가율과 유사했으나,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된 직접 지원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의 지속성은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진승화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