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특례시 실현’은 시민을 위한 크나큰 선물
민선7기 취임 1주년,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중심으로 일하겠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고통은 행복에 대한 액센트다”라고 했다. 무수한 고통은 그 순간은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안겨다 준다.

정조의 얼이 숨 쉬는 수원은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례시 실현, 일자리 창출, 진정한 자치분권 완성 등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모습이 눈부시다.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시민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 노력은 모든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칭송과 함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늘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중심으로 일하겠다”는 그의 각오가 투철하기에 수원시민은 내일의 큰 행복을 확신하고 있다.

-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한 소회와 2주년을 맞는 각오는?

지난 1년여 동안 수원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2019년 ‘생활임금’을 2019년 1만 원으로 결정했고, 국가가 하지 못한 한글본 '정리의궤' 복제를 해냈다.

또 수원시청여자아이스하키팀을 창단했다. 용인시와 행정경계 조정도 쉽지 않았지만 결실을 봤다.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개청했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청으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지난 3월 29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 남부 마이스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이뤄내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점점 더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주민 생활 질은 높아지고, 지방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난 6월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일하면서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정부에 전하겠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분권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재정 분권’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세부적인 정책 협의를 하겠다.

중앙정부가 기초정부를 ‘분권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존중하며 협치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모든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진행 상황은?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수원특례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이유다.

특례시는 수원시에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다. 대도시 특례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100만 대도시 시민에게 응당 누려야 했을 권리를 찾아주는 첫걸음이다.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특성·다양성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이라고 볼 수 있다.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다양성을 두루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례시의 핵심은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권한의 확보다. 특례시의 명칭 부여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회(행안위),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특례시 법제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 또 창원·고양·용인시와 함께 특례시 관련 사안에 대응하겠다. 시민들에게는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을 지속해서 알리겠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의 현황을 말해 본다면?

그동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으로, 일자리창출을 시정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노력을 계속해왔다.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5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민선 6기 시작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지역 일자리 19만 9924개를 창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앞으로 ‘일자리대토론회’, ‘일자리포럼’ 등 일자리정책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다.

자치분권 시대에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실업률의 증가로 시민의 삶이 힘들어진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해답은?

지난해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 고용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58.1%)보다 2.7%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0.8%P, 경기도 평균보다 1.4%P 높은 수치다. 고용률은 청년·여성·장년층이 고르게 증가했다.

계층별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 43.8%, 여성층 50.7%, 장년층(50~64세) 70.4%로 2017년 하반기보다 청년은 2.7%P, 여성은 4.7%P, 장년은 3.9%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62만 8500명으로 2017년 하반기보다 3만 2300명(5.4%) 늘어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수원 1·2·3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관내 기업의 51%에 달하는 6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근로자는 1만 3700여 명에 이른다. 수원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형 신성장 혁신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산업단지를 발판삼아 ‘경제활력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

- 지역화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이 지역사회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지난 4월 1일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모양의 수원페이는 수원시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 6만 3000여 개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수원시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8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43억 운 등 230억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해 수원페이를 활성화하고 있다.

6월 10일 현재 3만 2161명이 수원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발행이 1만 7327명,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이 1만 4834명이다. 총 충전금액은 65억 4319만 원에 이른다.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원시 정책의 초점은 늘 시민에게 맞춰져 있다. 시민들이 ‘수원에 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수원’, ‘사람 중심 수원’을 만들어가겠다.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 시민 행복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 항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일해 달라”고 당부한다. 그 당부는 내게도 해당한다. 늘 섬기는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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