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운영 신규입찰 중지…"이달 중 협상 마무리"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운영 신규입찰 중지…"이달 중 협상 마무리"
  • 이완기 기자
  • 입력 2019-06-25 10:11
  • 승인 2019.06.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중으로 버스중앙차로 운영 신규입찰 중지 
이번주 중으로 JC데코에 최종협상안 통보 예정
이달 중으로 서울시-JC데코 협상 마무리 계획 
법원, 21일 서울시에 JC데코와 우선협상 결정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운영위탁 계약을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했다. 법원이 현재 운영 관리업체인 JC데코(제이씨데코·JCDecaux)가 제기한 서울시 입찰공고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시는 이번주 중으로 JC데코에 최종안을 통보하고 이달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신규입찰을 중지하는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주 중으로 JC데코측에 최종협상안을 통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의 최종협상안에는 철거비용 40억원과 계약기간인 3년간 추정 수익금의 50%를 더한 약 7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입찰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주 중으로 JC데코에 서울시 최종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달 안으로 (JC데코와) 우선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JC데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및 유지관리 시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인 JC데코와 체결한 계약상 명시된 우선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 절차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시와 JC데코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협약을 맺었다. 계약은 이달 말 총 542개 승차대 중 241개가 종료된다. 나머지 301개소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 JC데코에 우선 협의를 진행하자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에 JC데코 측은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0년의 사업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어진 협상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는 애초에 맺은 계약에 미비점이 있어 사업자 재선정이 불가피하고 2008년 감사원 감사와 시의회 등에서 수의계약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받았던 만큼 재선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의 신규입찰 공고 후 JC데코는 구두로 연장 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철거비용 40억원과 매년 2억원씩 7년간 이익금인 14억원을 포함해 총 사용료 54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역시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시 관계자는 "(JC데코 측에서) 매년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 얼마를 버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2억원씩만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수십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시의 최종안을 JC데코가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을 끝낼 것이다. (승차대도) 철거하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렬시) 신규 입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후 과정은 (JC데코와) 우선협상을 진행한 후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