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에 부를 증인에 대해 의결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 변호사 이모씨, 당시 수사팀장, 강일구 총경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총 13명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주문했다. 이에 법사위 회의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청문회장에 세우려는 야권과 이에 대해 방어를 펼친 여당 의원들 간 다툼이 펼쳐졌다.

이들이 주장한 13명에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와 장모,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또 '신정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속한 검찰수사팀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갖는다. 한국당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쳤다.

변 전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의 경우 2007년 당시 윤 후보자가 '신정아 게이트' 검찰 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허위진술 유도 의혹과 관련 있다.

당시 검찰이 김 전 회장은 2007~2008년 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변 전 장관에게 3억 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변 전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더했다.

변 전 장관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09년 1월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회장의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가 2017년 해당 업체 회장 권유로 비상장 주식에 2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투자를 번복하고 해당 금액을 환원 받은 것에 대한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 요청이 통과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과연 담보되는지와 관련해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망신주기가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가족이나 개인이 청문회에 불려나와 무차별적 공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윤 모 전 세무서장 뇌물사건 관계자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뽑았다. 다만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증인에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의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는 사유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이 자리에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보임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과 각각 1년씩 맡기로 합의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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