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다이어트…30개 폐지·통폐합 추진
서울시, 위원회 다이어트…30개 폐지·통폐합 추진
  • 이완기 기자
  • 입력 2019-07-02 11:24
  • 승인 2019.07.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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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원회 203개 중 30개 정비 나서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시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2일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 산하 생활권발전협의회, 산학연정책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를 폐지했고 한옥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통합했다.

올해도 시는 30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했다.

3년 연속 미개최 상태인 도로명주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폐지대상이다.

2년 연속 미개최 상태인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역시 폐지 또는 비상설화될 전망이다.

나머지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1년 미개최 상태인 노사민정협의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운영활성화 계획이 수립된다.

1년 동안 1회만 개최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공동구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등도 활성화 대상이다.

폐지와 활성화 대상을 포함해 지난해 연말 기준 시 산하 각종 위원회는 모두 203개다. 시 산하 위원회는 2014년 148개에서 2015년 152개, 2016년 185개, 2017년 194개, 지난해 203개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위원 구성(모두 4891명)을 살펴보면 외부 위원인 위촉직이 87%를 차지하고 내부 위원에 해당하는 당연직과 임명직이 13%다.

지난해 1년간 전체 위원회 활동에 집행된 예산은 36억6200만원으로 2017년 42억7000만원에 비해 줄었다. 위원회당 평균 회의 개최 비용은 약 170만원이다.

 위원들 위촉 분야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전문가가 32%로 가장 많다. 이어 학계 27%, 시민사회단체 10%, 시민 11%, 공공기관 8%, 민간기업 7%, 시의원이 6%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1%, 50대 46%, 40대 26%, 30대 이하는 7%다. 여성 위촉위원의 참여율은 41%다. 장애인과 청년의 참여 비율은 각각 1.7%, 5.5%에 그쳤다.

6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임 위원 총수는 2017년 47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아무도 없다. 올해 6월 기준 장기연임 위원은 0명이다.

서울시 203개 위원회가 지난해 개최한 회의 수는 2135회다. 위원회당 평균 개최 횟수는 전년(10.8회)과 비슷한 10.5회다. 최다 회의개최 위원회는 196회 열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다.

시는 "근거 법령·조례 개정 여부와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며 "다만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정비가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소관 부처에 법령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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