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에 있어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원칙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등 4개 지역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000억 원을 크게 초과했다”면서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 촉진을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 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취약 계층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 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와 일반시민,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지자체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사회적 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며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 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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