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정치부] 일본이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해 한일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한국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맞섰다.

#1. 日 아베 신조 총리 “한일 관계 개선, 원칙적으로 한국이 행동해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을 내려 한일 양국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지금 공(球)은 한국 측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 동시에 우리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 직접 나와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승에 따라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2. 靑, 아베 총리 당수토론회 발언에 입 열었다…“명백한 국제법 위반” 반박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청와대도 공식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보복성 조치는 경계할 방침이다. 아베 정권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대비해 지지층을 응집할 목적으로 한일 갈등을 부추긴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국제사회 여론 환기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글로벌 공급망도 어려워져 미국이나 유럽 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3. 김상조 “갈등 상승, 아베 日 총리 의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단행한 보복 성격의 수출 규제와 관련 “에스컬레이션(escalation·갈등 상승)을 만들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이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관해 김 실장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며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4. 황교안 “우리 정부 뭐 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4일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현실 인식은 없고 오직 평화 이벤트를 위한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강도가 최고 수준”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기가 막히고 외교부의 무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 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외교 참사고 경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리= 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