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릴레이 팩트체크] 늑대 말고, 방사능 공포가 나타났다
[탈원전 릴레이 팩트체크] 늑대 말고, 방사능 공포가 나타났다
  • 일요서울
  • 입력 2019-07-05 17:46
  • 승인 2019.07.05 18:50
  • 호수 131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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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호 위원장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은 큰소리로 힘껏 외쳤다. 마을사람들은 소년과 양들을 늑대로부터 구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사실이 아니기에 늑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소년은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장난을 친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돕기 위해 나타났지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소년의 외침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소년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방사능루머가 나타났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매로 SNS, TV 뉴스 등 각종 매체의 근거 없는 자극적인 여론들이 쏟아졌다.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 부족이 공포를 가중시켰고, 국민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방사능포비아(phobia 또는 공포증: 불안 장애의 한 유형으로 예상치 못한 특정한 상황이나 활동,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 높은 강도의 두려움과 불쾌감으로 인해 그 조건을 회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안전을 원하는 국민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방사능 불안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환경단체, 특정인물이 여러 매체로 힘껏 공포를 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UNSCEAR)는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방사선피폭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보고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13백여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다.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2018년 한 소비자에 의해 우연히 유명 침대에서 라돈 620베크렐이 측정되었고 소아폐암환자 1000명이 집단소송을 한단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늘 우리 곁에 있던 토양의 라돈농도를 4,000-40,000베크렐/m3범위라고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전국 라돈 양을 측정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한 시민의 우연한 측정이 더 자극적으로 환영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대의 새로운 늑대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인은 막연한 불안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국민의 풍족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거의 반세기동안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사실은 뒤로 하고 적법한 절차와 국민투표도 없이 탈원전 정책을 따르게 된다. 연이어 어느 집에서나 늘 자연방사선피폭 1순위로 함께 살아왔던 라돈 공포로 라돈침대와 더불어 국가가 특허를 내어준 라돈제품들은 전국 규모의 반품으로 생산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시대의 또 다른 늑대소년의 방사능공포 선동으로 실체가 아닌 막연한 불안감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의 생존권 구제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동화 속 늑대소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 되었지만, 방사능공포로 권리가 침해된 기업들과 노동자의 피해손실과 막대한 국가손실은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해야 할까?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안전은 전문성과 실효성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원자력, 방사선안전관리에 안전강화의 탈을 쓰고 강한 규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현장은 경직된 전문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급속하게 현장 전문가를 규제의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긴급 시 골든타임 확보를 기대하기는 틀렸다.

엄격한 규제에 수많은 절차만 따르다가 대형재난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작금의 사태가 안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미래세대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올바른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똑똑한 대국민 안전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원자력기술사)>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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