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지역 이슈
[부동산11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지역 이슈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07-05 18:47
  • 승인 2019.07.0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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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부동산114가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개발·교통호재 등의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모아봤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필 그 날짜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개선
▲자산기준 : 부부합산 보유자산 기준 신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도입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

김포도시철도 착공 6년여 만에 개통
지난 2014년 착공에 들어간 김포도시철도가 7월 말 개통된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김포원도심~김포공항역을 잇는 총 23.67km의 노선으로 정거장 10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 평상시에는 6∼9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광주시 전역을 순환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오는 8월 말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1단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총 길이 41.8㎞로 올해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설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경기 시흥·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44.6km의 철도도선으로, 총사업비만 3조3465억 원에 달한다. 빠르면 오는 8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시간이 30분대로 가능해져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
오는 12월 지하철 6호선 연장선 신내역이 개통된다. 6호선 신내역이 개통되면 기존 경춘선과 환승되어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거주자들의 도심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6월 말 평택고덕파라곤(752가구)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248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고덕면·장당동 일원에 13.4㎢ 규모로 조성되며 주택 5만 6700가구가 공급된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일대 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현대차 GBC는 총 연면적 92만 6000㎡의 옛 한전부지에 105층 초고층 빌딩으로 관광 숙박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이 오는 4분기 중에 공식 발표되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론 수렴 과정 후에도 기지 완전철수 및 부지반환, 지질 및 환경조사와 비용분담 논의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실제 개장까지는 10년 안팎의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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