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文-金 3자회동, 전문가에게 듣는다!①] 박주선 의원 “文정부, ‘외화내빈’” 일갈
[트럼프-文-金 3자회동, 전문가에게 듣는다!①] 박주선 의원 “文정부, ‘외화내빈’” 일갈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7-07 15:41
  • 승인 2019.07.0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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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있던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온 세계가 주목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자회동을 한 뒤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장소를 옮겨 53여분간 북미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역사적인 3자회동 이후 각국이 얻은 성과와 앞으로 비핵화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할 지를 전문가에게 물었다.

첫 번째 주자는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4선의원으로,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외통위에 몸담았다. 앞서 의원생활에서도 외통위원으로 일하는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2011년에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일요서울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박 의원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비핵화·한반도 평화 초입일 뿐…과도한 선전, 총선용 퍼포먼스”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이번 6.30 판문점 북미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소극적·수동적 자세를 보여 실리를 얻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양국 정상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관한 견해는.

▲판문점에서 치러진 북미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 역할, 촉진제 역할을 했단 평가는 과도한 선전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번 판문점 북미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했다. 

회담 장소가 한국 땅이었고, 특히 정전 협정이 진행됐던 판문점에서 66년 만에 적대국 원수들이 만났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미회담’이지 북미와 한국 간의 개별 정상회담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에게 방관자, 관망자, 구경꾼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그동안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에게 많은 제안을 했다. 기왕 대한민국 영토를 밟았으니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회담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 북미회담 가운데 (북미 관계를) 주선하고 중재한 것처럼 선전하는 건 ‘정치 선전’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북한 비핵화 문제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선 대비용’이며 나아가 ‘대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사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동에서 관망했을 뿐이다. 제3자간의 조우가 있었을 뿐인데 마치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홍보하려 하는 건 정치적 도의에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는데, 아직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초입(初入)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건 잘못된 인식이다.

이번 북미 회동에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 내년 총선용으로 정치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비핵화 문제가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현 정권 역시 타격을 입게 될까.

▲당연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다. (성과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 국민에게 기대를 줘 비핵화가 곧 실현되고 남북 평화가 확실히 올 것이라는 최면과 환각을 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이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본질과 실질을 외면하면서 외관상으로만 큰 성취와 결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김 위원장은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자국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핵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공개 선언했다. 이렇게 만든 핵을 또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근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UN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제가 장기화돼 북한이 더 이상 경제 침체나 국가 발전 저해를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것이다. 이 가운데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UN 대북 제재 역시 단계적으로 해제하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맞는 우리의 전략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 북한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간파하고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됐을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비핵화하겠단 북한의 주장을 먼저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단 한국 정부의 주장은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갈 우려가 있고, 비핵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다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이 있다. 겉은 화려하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했다지만 (이를 성과라 볼 순 없다). 이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안보와 국방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 문제가 이번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문제의 의혹을 더욱 증폭하고 있다. 국민에게 과도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 국민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환각과 최면 상태에 빠지도록 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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