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에는 이들 여야 정당이 진작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현재 민간인이 참여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스폰서 검사 명단에 오른 현직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전 현직 검사 7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에는 규명위원회가 현직 검사장들에 대한 처벌 의견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성낙인 위원장 대신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채동욱 단장이 언론에 직접 나설 것이란다. 조사 결과에는 현직 검사들이 향응에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인 제보자 정 모 씨가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질을 거부했던 정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의 대질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기대를 가졌지만 정씨가 조사초기에 ‘대가성 없는 접대’를 주장했던 만큼 큰 소득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분명한 성과는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이 정씨가 수차례 제기한 진정을 묵살한 사실이 밝혀진 대목이다. 그 외 성과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검사들이 대가성이나 성 접대 부분은 한사코 부인했지만 술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이다. 관건은 술집 여종업원들의 경우 정씨가 연락처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됐다. 유흥업소 사장이 당시 접대상황 전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충분하게 예상했던 일이다.
이 상황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이 이루어져도 뭔가를 더 건져낼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1999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이후 2007년 삼성 비자금과 BBK 의혹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덟 번의 특검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단 한 차례도 검찰 수사 결과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결과를 찾아냈거나 의혹과 비리의 실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친 적이 없다.
삼성 비자금 특검의 경우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등 일반직 29명, 국세청 경찰 금감원 직원 11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10명 등 70여명 인력이 99일간이나 수사했으나 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조직적 로비 등 의혹의 핵심을 밝혀내지 못했다. 2003년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1명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만 밝혔을 뿐 다른 측근들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사실무근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이 특검을 거쳤다는 이유로 새로 거론조차 안 되는 형편이다. 이는 특검이 국민적 관심이 들끓었던 사건의 불을 끄고 망각을 위한 통과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스폰서 검사 특검’ 역시 검찰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