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의 첫날인 지난 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가 다뤄졌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날을 세웠고, 여권은 북한 목선 사건에서 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해 현 정권의 공적을 추켜세우는 등 정부 엄호에 나섰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목선사태 경계조차 부실하고 은폐·축소 시도하려는 허위 발표까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안보 최고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금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며 “그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청와대가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대북유화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흑색선전이나 비난으로부터 국가안보 당국이 신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우리 군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미숙한 대응을 꼬집엇다.

야권이 안보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던지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이 갖는 공적과 의미에 관해 강조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완화 또는 제재해제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정책에 세를 보탰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히 비핵화에 일단 물꼬를 새롭게 터트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것 같다”며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었지만 (그가) 한 게 뭐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거꾸로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했다”며 질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확정판결 이후에 외교부의 노력이 뭐가 있느냐”면서 “한일관계 당국자들끼리 만나서 직설적으로 충돌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심기에 따라서 감정외교에 합세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 구제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를 통해서 일본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와 교섭을 통해서 일본기업에게서 또 돈을 받아내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여당은 정부가 아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관 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