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량지표와 재지정평가 당락 연관성 선그어
"중도탈락율 등 일부 지표, 자사고 의견 반영해 보완"
공정·정당 시비 조기 차단 목적…논란은 이어질 듯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9일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고 연신 강조했다. 일부 평가지표를 보완했고 교육청 감점 점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가위원 및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희연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돼 평가를 이용한 자사고 폐지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4월5일부터 5월6일까지 서면평가,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학생·학부모·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5월7일부터 6월3일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교육청 재량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수를 언급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교육청 재량 평가는 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사례를 통해 최대 12점을 감점시킬 수 있어 평가에 당락을 가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의 경우 감점 최고점인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만 받고도 지정 취소가 된 학교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점 처리 역시 "단순 지침 미숙지나 소홀로 인한 동일 사안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 사안의 경우,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1건으로 처리해 평가의 합리성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표는 자사고 요청사항을 수용해 보완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비율 지표에서는 전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전출 수치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도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규모 등 지표도 자사고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완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 탈락의 원인을 학교의 노력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니 201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나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이번에도 청문대상 학교가 됐다"며 "이는 이들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탈락한 학교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도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던 학교들이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기자회견 내내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평가 신뢰도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평가 전 과정과 평가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은 당분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박 국장은 "위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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