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문제점 지적 및 철회 요구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7월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1일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일본이 지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회의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일본 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네바대표부는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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