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장관 6명에 행정관까지... 靑, 총선 출마·인적 쇄신 위해 중폭 개각한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개각을 위한 후보자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 시기와 대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총선 출마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인적 쇄신을 위한 이번 개각은 이르면 7월 중하순, 늦어도 8월 초까지로 전망되며 적어도 6명 이상의 장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교체 대상으로는 지역구 현역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진선미 여성가족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선 출마 예정인 유영민 과학기술통신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다. 특히 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 자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이번 개각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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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 지나 11월 靑 나와 총선 출마 돌입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개각을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각 폭이 대폭이냐’는 질문에는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설’로만 들려오던 개각을 이 총리가 확인시켜 준 셈이다. 특히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로 돌아가야 하는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과 새롭게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장관·행정관 등이 대거 청와대를 떠날 전망이다.

의원 출신 장관 총선 준비 김현미는 어디로?

먼저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은 이번 개각 명단 포함이 유력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병에 출마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지역구 재선에다 장관 시절 사립유치원과의 힘겨루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신임이 두터운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동환 당협위원장, 정의당에서 박수택 고양시병위원회 위원장이 출마를 위해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어 여유롭지만은 않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비례대표를 지낸 후 지역구 의원에 당선돼 ‘지역구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매주 금요일 지역구에 내려와 민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내에서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의 공천 경쟁을 예고했고 한국당에서 권영애 전 전남도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강형욱 민주평화당 서북전남발전연구원장의 출마도 점쳐지는데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 장관과 강 원장은 각각 4만8371표, 4만4179표를 얻어 4192표 차로 박빙의 승부를 펼쳐 이 장관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의원 출신 장관 중 거취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사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3선인 김 장관은 4선을 위해서 지역구를 다져야 하지만 다른 장관들과 달리 아직 행보가 조용하다. 게다가 김 장관의 정책 발표로 지역구 민심이 들끓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5월 발표한 ‘3기 신도시’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9일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발표에 반발하며 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3기 신도시 정책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3기 신도시 OUT’, ‘김현미 OUT’ 등의 피켓을 들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5월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2기 신도시 중에서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생활여건이 쾌적한 반면,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철도망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 교통망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의 2023년 말 개통, 인천 2호선 일산 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 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추가 발표에도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철회’ 입장을 고수했고 김 장관이 민심을 잃어 다음 총선에 다른 지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일산이 3기 신도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이곳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서는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총선에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제 거취는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혀 다른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일산 대신 고향(전북 정읍)인 차기 전북 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또 정무 능력을 인정받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은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종이나 서울 종로구 출마가 예상되는 이 총리는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고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지나 11월에 청와대를 나와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총리 후임으로는 김 장관과 함께 김진표 민주당의원·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거론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법개혁 완성’ 노림수

이번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교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초 조 수석은 다음 총선에서 ‘PK 지역 출마론’이 나왔지만 본인의 고사로 법무부장관 내정론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설과 관련해 “좋은 카드다. 총선 출마는 본인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지로 본다. 사법개혁을 검찰 편도 들지 말고 법원 편도 들지 말고 ‘평소 소신대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하마평에 오르자 인사 참사 등 민정수석 역할에 대한 책임론과 문 정부의 공약인 사법개혁을 위해선 그동안 전담하던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돼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정한 차관급 이상 후보자 중 11명이 낙마했다. 그때마다 야당에선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의 경질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안민석 의원은 “조 수석의 사퇴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동력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호하기도 했다.

‘회전문 인사’로 평가받는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다면 야당이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이에 최근 조 수석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 메시지를 보내 청문회 사전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해당 메시지에서 ‘논문표절 의혹’과 ‘배우자 사학 재벌설’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 수석의 ‘셀프해명’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에 사과가 없었던 조 수석이 본인만큼은 살아남아야겠다고 발버둥이라고 친 것인가.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셨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인사참사의 주역인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을 향한 조급증이 빚은 볼썽사나운모습”이라며 “의혹은 대통령의 지명 후 청문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총선에서 각각 강원 춘천과 강릉에 출마설이 돌며 개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부산 해운대갑 재도전이 예상된다. 이곳 지역구 의원은 하태경 의원으로 유 장관과 하 의원은 지난 20대 선거에서 맞붙었고 하 의원이 유 장관을 득표율 10% 차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하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하지만 현재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보수 통합 등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상민·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4선인 이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줄곧 과학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민주당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두 의원 중 한 명이 후보자로 나올 경우 ‘현역 의원 청문회 불패 신화’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지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현역 의원 청문회 불패는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박 장관을 낙마시키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강 장관은 구겨진 태극기 등 외교무대에서의 의전 실수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이미 장관으로서 인지도를 올렸으니 ‘총선 험지 출마론’도 대두되고 있다. 강 장관의 예상 출마 지역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동작을과 3선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티고 있는 서초갑이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귀순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비판하며 ‘장관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북한 목선 사태에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할 때도 이 총리는 “의원들의 의견을 (대통령께)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합동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할 것” 이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퇴 여부는) 인사권자께서 잘 판단하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외교-안보 라인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재 외교-안보 사안이 중요한 만큼 교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관들 차례로 ‘금배지’ 도전, 靑은 총선 출마 위한 발판?

청와대에서는 장관뿐만 아니라 행정관들도 총선 준비를 위해 청와대를 나선다. 앞서 권혁기 전 춘추관장·한병도 전 정무수석·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이번 개각 명단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조한기 제1부속비서관·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복기왕 정무비서관·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이 공개됨에 따라 청와대 인사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에게 경선에서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 청와대 출신 인사 중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권 전 관장과 윤 전 수석 등이다. 청와대 인사들은 문 정부 들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며 미디어에 자주 얼굴을 비춰 인지도만큼은 신인이 아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당 경선 룰에 대해 “(비례대표가) 불리하다.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도전할 때는 신인에 준하는 점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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