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다수 민주당 찬성 vs ‘검사’ 다수 한국당 반대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치러졌다. 이날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도마에 올랐다. 두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며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후,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에 포진한 ‘법조 인맥’ 때문에 사법개혁의 진척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은 총 49명이다. 일요서울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에 관한 입장 조사를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대한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 49명 찬반 전수조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대한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 49명 찬반 전수조사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랐지만, 여전히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에 형성된 ‘법조 카르텔’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의원은 49명(판사9·검사18·변호사20·헌법연구관1명·법무관1)이다. 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법조계 출신인 셈이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까닭도 짐작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가 다수다. 반면 한국당은 ‘검사당’이라 불릴 정도로 검사 출신 인물이 많다. 이 점이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사권 조정·공수처 贊反 접전

이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흘러 나와 주목 받았다. 금태섭·조응천 민주당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두 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조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게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 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 의원은 사보임까지도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의원을 사보임하고 그 자리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앉혔다.

‘검찰 카르텔’이 당론보다 강한 것일까.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카르텔이 특히 강하다”라며 “만나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도) 무조건 ‘선배님’이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 특히 검·경수사권에 부정적인 태도를 띠는 것에 대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크다”며 “검사가 갖는 권력을 일부라도 경찰이 갖고 가게 되면 (검찰) 권한에 상당한 타격이 온다”고 풀이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1일 금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 20명 가운데 반대 의사를 내비친 건 두 사람뿐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권력기간 간 균형과 견제를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학의 사건’ 등 특권층의 은폐 의혹과 권력 유착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음을 감안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의 칼’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참이던 지난 4월 27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공수처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채워진 공수처를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을 통해 그들이 명령하면 수사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독재의 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란 칼을 마음대로 흔들 것”이라면서 “법원과 검찰, 경찰, 국회의원까지 손아귀에 쥐고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캐스팅 보터’로 몸값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별개의 공수처 법안 등을 발의했고, 두 법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상정된다. 권 의원은 사법고시 합격자인 동시에 경찰에 몸담은 전력도 있는 인물이다.

한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관련 입장은 ▲찬성 21명(42.8%) ▲반대 19명(38.7%) ▲무의견 또는 중립 3명(6.1%) ▲무응답 6명(12.2%)로 나타났다. 공수처의 경우 ▲찬성 21명(42.8%) ▲반대 21명(42.8%) ▲무의견 또는 중립 1명(2.0%) ▲무응답 6명(12.2%)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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