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6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심사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자리였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접수한지 78일 만에 비로소 돌입한 것이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기존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간사로 재선임한 여야는 간사 인사말서부터 날선 말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추경이) 많이 늦어졌다. 늦어진 만큼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이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면서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 의원은 “예결위에 출석해야 할 기관장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23명인데 어제까지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17명의 기관장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가 누차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말씀했다고 야당에 추경심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정작 심의가 시작되자 이런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 질의에서도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된 국회파행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실버타임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느냐”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야당의 추경 반대 이유에 대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발행을 갖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행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잘못 알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22조 원을 발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 2조9000억 원을 발행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최소한의 국채 발행”이라고 반론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새로 포함키로 한 것을 두고 “이낙연 총리는 그저께(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1200억 원 추경 증가를 말했다”며 “하루 지나고나니 여당에서 3000억 원 추경 확대를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돈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서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번에도 경기부양책이 과거 토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방식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추경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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