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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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B(21·여)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뒤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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