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금융부채가 사상최대치까지 늘어난데 반해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은 악화됐다. 외국 주요국가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국가 부채와 함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대부분은 아파트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빚이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부실이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가계가 빚더미에 눌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가계 파산은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경제 위기가 올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 마땅한 정책카드가 있지 않다. 당국의 독려로 은행이 가계 대출을 중단하자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은행들은 가계 대출 억제를 핑계로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가산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가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기업 및 국가경제가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당국과 은행의 ‘엇박자’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정책의 무리와 소비자 편의를 무시하는 은행의 합작품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만 열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버릇처럼 외쳐온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른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가계 부채의 총액이 6월말 기준 87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가구당 5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 40대 71%가 빚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덩이 가계 부채의 원인을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중앙은행 탓으로 돌리는 데는 한은이 늘 뒷북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겠지만, 가계부채는 단기간에 해결 될 사안이 아닐뿐더러 금융당국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출 상환능력을 키워야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을 늘려야 되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데 한은은 검사권 확대를 자축하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들은 잘나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계속 널브러지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중차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 해결을 독려해야 할 때다.
가계 빚 쓰나미가 국가를 덮칠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다. 가계부채는 연말이면 900조 원 돌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단호한 발언이 미덥지만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