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예산집행과 정책감시의 견제는 안중에 없고 제 밥그릇 챙기고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경기도 광역의원들은 또 1인당 연간 30만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동호회비를 자신들도 국고에서 받겠다는 수작이다. 더구나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31명 도의원 모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유급보좌관제는 여타 광역시·도의회에서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지난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동안 월 1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세비를 5.1% 올린데 이어 올 초에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만든 것에 뒤질세라 지방의회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혈안이 됐다. 국회는 여야 의원 6명이 청원경찰 모임인 청목회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되자 동료들의 무죄를 위해 각종 단체가 단체 이름이 아닌 소속원 이름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둔바 있다.
보란듯이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주민센터 여성 공공근로자가 자신을 몰라본다고 모욕적 언행을 한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전문성 갖춘 인재를 등용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유급제로 전환시켜 많게는 연간 6000여만 원의 의정비를 주고 있다.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더 전문화 됐거나 더 열심히 일한다는 근거는 없다. 반면 의정비를 더 챙기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합의 했으나 여야 모두 합의안을 전면 보이콧 해버렸다. 공천권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산술에서였다.
구의회를 폐지하면 연간 4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무산 되고 만 것이다.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사법처리 된 숫자가 민선 1기에 78명이었다. 지방자치시대가 자리를 잡은 4기에는 395명이나 됐다.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해 주요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갈등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실태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한 시·군·구의 통폐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자연히 지방의회가 수술대 위에 오르는 수순이 될 것이다. 망나니식 지방의회 모습을 국민이 더 두고 보지 않을 터다.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역주민들이 오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어야 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