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학교 지방캠퍼스의 교수인 A씨는 학생들과의 뒤풀이 장소에서 여학생을 성희롱을 한 것으로 해고를 당하였다. 해고는 징계 중에서도 최고수위의 징계라서 A씨는 이에 대해 해고라도 면하고자 소송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징계해고는 어느 정도의 중한 사안에 대해 적용될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할 경우, 판례는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118 판결 등).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하지만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그럼 구체적 징계해고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① 첫째,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이다.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둘째,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이다.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는 경우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③ 셋째, 성희롱을 한 사람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더욱 엄격히 취급하여야 한다. 

④ 넷째, 여직원이 대다수인 경우에는 성희롱을 더욱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 업무의 특성상 여직원이 많아서 회사가 특히 성희롱 교육에 힘써왔으며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 

⑤ 다섯째,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영업손실 여부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공적기관의(방송·언론기관, 공사, 대학교 등)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회사 특성상 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경우(여성 대상 헬스클럽)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⑥ 여섯째, 피해자의 용서 여부이다. 가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부당한 혹은 가혹한 징계에 대한 불복을 하려는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심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