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은 15일 남산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다.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서울시는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관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에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은 서울시장"이라며 "국토부는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