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3시간여 동안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는 일본 수출 규제나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회동이 16개월만에 성사된 것을 감안,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성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길 바랐다. 하지만 회동은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쳤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공동 발표문에 국회 정상화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적시하진 못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을 바탕으로 국론 통합을일구고 부품·소재 산업 대일(對日) 의존도를 감소하는데 가속도를 낼 것으로 봤지만 자유한국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견인하지는 못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추경 처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정부는 1200억 원 이상의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요 산업의 ‘탈(脫)일본화’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었다.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1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할 것을 수차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무역 규제에 초당적인 협력 요청하면서 동시에 추경 처리 요청했는데, 결국 초당적 대응 의지를 확인은 했지만 추경 처리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동 발표문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만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여야가 합의하는 대목도 원문에서 빠져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희망하고 다른 당 대표들이 황 대표를 설득해서 간신히 포함됐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회동 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고 물었더니,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추경안이 들어가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다만 청와대는 회동에 관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내놓는 시간이었고 (참석자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오늘 모여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