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 주거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북한 목선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잊혀졌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소방청,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2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인은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소방청과 소방관들에게 초 단위로 대응을 요구하면서 법 개정과 이들의 처우개선에서 수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타 청을 비교해 보자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작다”며 “어찌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2국 1관으로 산림청(3국 2관), 해양경찰청(5국 2관) 등 다른 청과 비교해도 조직 규모가 작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후 논의는 계속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그러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 명을 넘을 경우 공식 답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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