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북한 목선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잊혀졌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소방청,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2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인은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소방청과 소방관들에게 초 단위로 대응을 요구하면서 법 개정과 이들의 처우개선에서 수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타 청을 비교해 보자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작다”며 “어찌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2국 1관으로 산림청(3국 2관), 해양경찰청(5국 2관) 등 다른 청과 비교해도 조직 규모가 작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후 논의는 계속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그러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 명을 넘을 경우 공식 답변하게 된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