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당초보다 다소 미뤄졌다.

NHK 등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는 전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14개 정식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새벽까지 치러진 논의는 14개 의제 가운데 8번째를 다루다가 일단락됐다. 이로 인해 11번째 의제로 상정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둘째 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60개국 이상 국가의 대사와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 자리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각국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 꼽힌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은 첫날 회의장에 입장할 당시 “우리의 입장을 변함이 없다”면서 “확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조치의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의 입장이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표단의 일원인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도 기자단에 “WTO 협정에서 문제가 될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을 각국에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발동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게 됐다.

통상 WTO 이사회에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자리하나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일본과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얻어낸 김 실장을 수석대표로 보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WTO 회원국들에게 중점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등 기존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