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층 “왜 안잡냐”…경찰 “‘국보법 위반’ 아니라 수사 근거 없다. 전체적인 맥락 보라”

지난 24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청년 8명(남7, 여1)이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정부 비판 유인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영상 캡처]
지난 24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청년 8명(남7, 여1)이 북한군 복장을 한 채 장난감 총을 들고 정부 비판 유인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영상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24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소속 청년들이 북한군 복장에 총을 들고 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2분경 “광안리 해변에서 다수인이 북한군인 복장으로 인공기를 들고 해변을 걷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대협 소속 청년 8명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복장에 장난감 총을 들고 정부 비판 유인물을 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유튜브(영상) 게재를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987년 출범한 학생운동 단체 원조 전대협이 아니다. 보수성향을 띤 청년들이 모여 결성한 새로운 단체다. ‘신(新) 전대협’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복수의 언론에 “현 정부와 여당에 ‘원조 전대협’ 출신이 많은 점을 착안해 풍자하려고 만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부 보수층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북한군이 출몰했는데 현 정부 경찰이 풀어줬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뿌리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보수성향을 띤 청년들이 일부 보수층에게 비난을 받는 셈이다.

부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우리가 수사할 근거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는 목적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들의 문건을 보면 단순한 반정부 문건이지 (국보법 위반 성립이) 안 된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군복 및 장난감 총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뿌렸던 유인물을 이들이 다시 회수해 갔다고 설명했다.

신 전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대학가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이력이 있다. 올해 만우절에는 전국 대학가,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전대협 이름을 걸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영화 ‘어벤져스’의 대표 악당으로 분류되는 ‘타노스’를 합성한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우리가 (대자보) 관련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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