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가량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 내각 쇄신을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부처가 하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날렸다.
 
그는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며 "방송통신 규제 기관으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관한 것"이라고 가리켰다.

이어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 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이렇게 해야 방송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종합성·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그는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은 융합이 고도화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보듯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런 배경으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 방송과 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했다"라고 회고했다.

방통위 규제 일원화 시급

민주평화당은 하루 뒤인 23일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방통위를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 관련 규제' 방안을 두고 여권과 마찰을 빚은 터라,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이 궁금하다"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말을 잘 듣는 위원장을 앉혀 여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되고 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송 장악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그 의도의 연장선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1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