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을 교체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기용돼 2년 2개월간 청와대 생활을 했다. 문 정부는 몇 차례 개각을 단행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조 전 수석의 자리만은 굳건해 ‘文의 남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 文정부 ‘사법 개혁’ 완수 위한 포석
- ‘공수처 반발’ 한국당, 강도 높은 검증 벼른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고,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점을 근거로 그가 차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인선 역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에서 수학한 뒤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교수이자 법학자 출신으로, 교수 재직 당시에도 칼럼이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사법 개혁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발언을 해 왔다. 또 문 정부에서 일할 당시 그는 사법·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 반론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점들은 조 전 수석이 사법·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포석으로 법무부 수장에 앉게 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돼 왔다. 

정치권을 떠돌던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윤곽을 드러내자 야당 의원들은 ‘두고 보자’며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태세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文의 남자’ 조국, 청문회 문턱 넘을까

청문회가 치러질 경우 조 전 수석은 ▲일본 수출규제 당시 SNS에서 논란이 된 발언 ▲민정수석 임기 당시 인사 문제 ▲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 사학재벌 의혹 등의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왜 최근에 조 수석이 반일, 친일 프레임을 통해 국론을 양분하는 SNS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생각해본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 메시지가 다음 총선을 향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심대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로, 조 전 수석은 ‘죽창가’ 링크를 올리거나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문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글을 개인 SNS에 게시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 그리고 와서 청문회를 한 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선전포고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조 수석이) 후보자가 돼서 오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는 당당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 수석이 벌써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처럼 나오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국민 우롱’의 최정점이다”라며 “조 수석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6명이나 임명 강행된 상황의 인사 검증 책임자다”라고 혹평했다.

이 밖에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술단체 참석이 드러나 지명이 철회됐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등 공직자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연루됐다. 조 전 수석이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수석의 논문 5개에 대해 ‘표절 의혹 없음’, 1개 논문에 대해 ‘연구진실성을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 조국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그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수석은 2017년 그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논란을 샀다. 이곳에는 조 전 수석의 배우자 정모씨도 이사로 등재돼 있어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부정행위와 불법적 재산증식은 청와대의 인사 배제 7대 원칙에 포함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는 인사 관련 논란이 들끓자 지난 2017년 11월 5대 배제 원칙을 7대 원칙(병역 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로 확대해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의 일종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의혹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명의 배경에는 여당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을 접한 여당 의원들이 조 전 수석에게 확인 요청을 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의 ‘셀프 의혹 해명’을 꼬집었다. 이 논평에서 민 대변인은 “의혹이 있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떳떳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이라며 “조 수석은 집권여당 의원들마저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당은 사법·검찰개혁에 있어 조 전 수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조 전 수석은 공수처 설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문회에서 조 전 수석을 향한 한국당의 공격 강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친문진영의 핵심 인물로 평가되고, 문 대통령과 같은 PK지역 출신이다. 이에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PK지역 총선 플레이어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출마 예상지로는 부산 중·영도구 지역이 거론된다. 조 전 수석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지난 25일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려 추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