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본의 무역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일본경제침략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도 전향적인 자세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고 있다. 일본도 추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日 국회 통해 세 번 말했다”

“북일 수교 시 보상이 아니라 배상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은 일본의 무역 보복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만났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인이다. 80년대 한국에 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 남겨 놓은 서적들을 연구했고 독도 연구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도 발굴한 바 있다.

박종진 “한일 관계 엉망”

박종진 앵커는 방송 시작과 함께 최근 한일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엉망이다”라며 “정부가 허둥지둥 대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같다. 이제는 기업들도 합세해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도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앵커는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당연한 건데”라며 최근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박 앵커는 호사카 교수에게 일본인들 중 몇 퍼센트 정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몇 퍼센트라는 게,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기 전에는 70%까지 한국을 좋아했다. 그 다음에 30%로 내려갔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라는 게 기본적인 여론조사에서는 40%를 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30% 이상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아베정권의 집권을 들었다. 아베 정권이 혐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왔고 거기에 일본사람들이 세뇌돼 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종진 앵커는 호사카 교수에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면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도 물었다.

호사카 교수는 “나는 독도연구자다. 홍보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가 중요하다”며 “그것은 일본의 주장일 뿐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일본도 인정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에서 일본도 뭐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자꾸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일본이 우기는 것뿐이다”라고 단언했다.

보상금 3억 달러 준 일본

“모든 게 합법” 논리

호사카 교수는 강제징용판결을 둘러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종진 앵커는 호사카 교수에게 지난해 있었던 법원의 강제징용자 관련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호사카 교수는 과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쪽에서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다. 왜냐면 1965년까지는 국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강제징용자 명단, 어떤 일을 시켰는지. 미수금, 미불금 그런 자료는 거의 다 일본에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만 정부 때부터 21억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3억 달러밖에 주지 않았다.

그때 일본은 보상금이다(라고 했다).”며 “보상금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 주는 게 보상금이다. 모든 게 합법이었다는 게 일본의 논리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때 박정희 정권도 배상을 요구했다”라며 “배상이라는 것은 일정강점기 자체가 불법이었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차별이 있었고 폭행이나 구타가 있었고 이런 게 다 위법이다”라며 “거기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한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일본은 안 했다. 남은 거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국교 수립된 이후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일본도 그것을 감안해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1991년에 일본 국회를 통해서 세 번이나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박 앵커가 “일본이 인정을 했나? 배상이 남아있다고?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조약에 국민의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뜻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을 국가가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이 사라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가 1991년 8월에 한번, 12월 두 번 총 세 번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2018년 10월 한국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일본 기자들이 고노 다로 외상에게 ‘개인청구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런데 고노 다로도 그걸 아니까.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라고 그때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고노 다로 외상이) 그 다음에 말을 바꿨다. ‘한국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개인청구권 말을 안 하고”라고 설명했다.

“배상 문제 해결되지 않아”

“진주만 공격하고 똑같다”

호사카 교수는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라며 “배상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적인 일제감정기에 직결되는 고통 문제를 차별했다. 때리고 구타하고 임금 갖고 도망가고 이러한 것, 진짜 위법적인, 형사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일본 법원도 몇 번이나 인정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의 설명을 듣던 박 앵커는 “일본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아베가 미친 놈이다. 알면서 하는 거다”라며 분노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에서 배상이 확정돼서 일본 기업이 거기에 돈을 내면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 북일 수교다. 앞으로 북일 수교를 일본은 할 수밖에 없다. 북한하고 이 문제가 보상이 아니라 배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베는) 목숨을 걸고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을 때리고 망가뜨리고 손들게 만드는 거다”라며 “일본의 속셈이 단기적으로는 북일 수교다. 장기적으로 부상하는 한반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면 일본을 추월하는 한반도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를 망가뜨리면 모든 게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아베의 잘못된 오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진주만 공격하고 똑같다. 한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공격이다”라며 “아베정권은 1945년까지의 대일본제국의 망령‧유령이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사상을 만드는 일본회의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회의에 대해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일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재건, 야스쿠니 신사 참배, A급 전범이라는 게 없었고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킨 해방전쟁을 한 것이고 난징대학살도 전혀 없었고 위안부는 모두 매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