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선동에 앞장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되고 8월 법무부장관에 기용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시절 본인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반일투쟁 선동과 국민 간 갈등 조장으로 물의를 빚었다는데서 법무장관으로 적절한지 의심케 한다. 민정수석 자리는 대통령의 공직 감찰, 인사 검증, 법률 자문 등을 보좌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외교 문제에 뛰어들어 정제되지 않은 수사(修辭)를 연이어 쏟아냈다.

조 수석의 반일투쟁 선동은 지난 13일 동학농민운동의 반외세·반조선조 저항운동을 기린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敵)으로 몰아 갈등을 조장했다. 박정희·전두환의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도 ‘이적’이냐 ‘애국’이냐 이분법으로 정권을 지지하라는 압박은 없었다. 그는 또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6.25 남침 때 완장 찬 사람들이 자산가를 ‘반동’이라고 불으며 잡아들였던 형국을 떠올리게 했다.

또 그는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적 위기의식을 증폭시켜 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유도한 거나 다름없다. 그는 “일부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인 표현 자유와 다양성을 거부한 독재적 발상이다.

그의 과격한 반일 선동과 문 대통령 엄호에 대한 질책은 집권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지나치게 나선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심지어 그가 소속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들조차도 질타했다. 그들 중 하나인 천경훈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도 아닌 정부 고위직이…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이라고 한다”며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서울대 교수직은 버리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남대의 김근식 교수는 “조국의 주장은 웬만한 독재정권이나 전시체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검열이자 정치적 폭력 행위”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나이도 아직 50대 중반의 교수출신이다. 그는 청와대로 들어가 권력 맛을 보더니 몇 년도 안 돼 대통령 호위무사로 돌변했다. 그의 발언은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적 폭력 행위’라고 비난 받기에 이르렀다. 그가 객관적 진리 탐구하던 교수 출신인지 의심케 한다.

조 수석이 여권에서조차 “지나치게 나선다”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 같다. 장관이 되기 위한 조급한 욕망이 발동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 그가 문 대통령 호위무사로 ‘지나치게’ 설치기 시작한 건 지난 13일부터였다. 이 날은 문 대통령의 조 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 검토설이 보도된 지 2주일 후였다. 일부 언론과 야권은 그의 입각을 절대 반대했다. 13일부터 터져나온 그의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언어들은 세론의 격렬한 반대를 극복하고 장관으로 발탁되기 위해 임명권자에게 절대적 충성심을 표출하려던 것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나 김연철 현 통일부장관 처럼 코드에 맞춰 ‘지나치게’ 설치는 사람을 선호한다. 조 수석의 ‘슬프고 암담한’ 언어도 장관 낙점을 위한 몸짓으로 보인다. 그는 여권도 지적한 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갈등’을 ‘확산 심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법을 쏠림 없이 다스려야 하는 법무장관이 돼선 아니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