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의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조선 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한계도 있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기본적인 사업 체질개선은 미흡했으며, 모험자본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채권은행과 기업가 사이에 생긴 불신의 벽으로 채권은행은 자금회수에 주력하고 기업은 도덕적 헤이에 빠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구조조정이 중요해지고,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모험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캠코·유암코·성장금융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산업별로 전문화된 플레이어와 전문 경영인 채용시장이 형성 돼야 한다.

또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투자자, 해당기업, 산업생태계 내 원청·하청업체 간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색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와 소통을 강화한다.

이에 금융위는 성공사례를 시장이 전파하고 투자자-기업 간 정보교류와 대화 채널도 더욱 활성화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은 토론회에서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회생사례 창출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투자관행 정립이 시급하며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했다. 투자 확대로는 NPL 시장(담보권 실행 등 채권추심)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캠코의 경우 경영정상화 PEF에 LP로 참여해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앵커투자자(높은 신뢰도·안전성 기반으로 후속투자 견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투자 금액은 연 2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한 축인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해 서울회생법원과 긴밀히 협업해 성공사례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회생 절차 진행 기업은 신규자금공급(DIP금융) 활성화 및 S&LB 개선이 필요하며 (DIP금융) 지원규모가 작은 기업은 캠코 등이 연 300억 원을 직접지원하며 중규모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 조성 후 연 2000억 원을 간접지원 계획을 밝혔다.

DIP금융, 절차 간소화, 임대로와 자산재매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강화가 돼야 한다 보고 연 2000억 원으로 계획했다.

또 기업회생 성공사례 홍보 및 시스템 제도도 추진중에 있으며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투자자-기업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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