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자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내놓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 수석을 칭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지 않느냐. 비록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더라도 대통령을 위해 한 마디 한 거다. 조 수석마저도 안 하면 지금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할 테니 조국은 민정수석 길을 가라’는 게 원칙”이라며 “자신들이 안 해서 조 수석이라도 나서는데 ‘하지 말아라’는 건 바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의 뒤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 그늘 속에서 먹고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바보니까 그런다.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면서 “이렇게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집권여당, 이렇게 당해도 일본 편에 서서 말하는 자유한국당,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국회냐”라고 성토했다.

‘주간 박종진’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국민의 알 권리로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고마운 SNS가 아닌가”라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맞는지 어떤 기사가 맞는 것인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조 수석 페이스북을 보면) 한 번에 쭉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보좌 역할도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 최고위원은 “저분은 진짜 총리하고 싶어하는 거 같다. 안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라며 “관할하는 영역 자체가(아주 넓다). 법무라는 건 상당히 공정성이 요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해야 하는 것인데”라며 “홍보 및 소통 부문이 마비됐다. 윤도한 수석은 이번에 러시아 관련해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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