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 ‘최장수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했던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임기가 2개월 짧다. 하지만 조 수석은 마지막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의 보복무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SNS를 통해 강력한 항일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3일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린 뒤 10일 동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게시물을 총 43건이나 올렸다. 서희와 이순신을 거론하며 “겁 먹고 쫄지 말자” 등 강한 문구들도 사용했다. 조 수석의 발언 배경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설… 이경 “현재시점에서는 적임자”

이준석 “택배 배달 안하면 일본이 아파하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보에 야당에서는 ‘친일·반일’ 프레임이라며 총선용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여당에서조차 자제를 당부하는 말들이 나왔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86회에서는 ‘대일 항전’에 앞장선 조 수석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더불어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방송 패널로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이 참석했다.

‘대일항전’ 조국

이준석 “총리하고 싶나?”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자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내놓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 수석을 칭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지 않느냐. 비록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더라도 대통령을 위해 한 마디 한 거다. 조 수석마저도 안 하면 지금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할 테니 조국은 민정수석 길을 가라’는 게 원칙”이라며 “자신들이 안 해서 조 수석이라도 나서는데 ‘하지 말아라’는 건 바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의 뒤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 그늘 속에서 먹고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바보니까 그런다.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면서 “이렇게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집권여당, 이렇게 당해도 일본 편에 서서 말하는 자유한국당,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국회냐”라고 성토했다.

‘주간 박종진’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국민의 알 권리로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고마운 SNS가 아닌가”라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맞는지 어떤 기사가 맞는 것인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조 수석 페이스북을 보면) 한 번에 쭉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보좌 역할도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 최고위원은 “저분은 진짜 총리하고 싶어하는 거 같다. 안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라며 “관할하는 영역 자체가(아주 넓다). 법무라는 건 상당히 공정성이 요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해야 하는 것인데”라며 “홍보 및 소통 부문이 마비됐다. 윤도한 수석은 이번에 러시아 관련해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이준석, 조 수석 행동은

‘직권남용’ 지적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조국 수석은 소통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앵커도 이에 동의하며 “조국 수석이 소통 수석이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질문을 던졌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조 수석에 대해 “소통 잘하는 우병우 수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앵커는 “엄청난 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상근부대변인은 “패스트트랙 국면 때도 조국 수석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어떤 어떤 형량을 물을 수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예전에 우병우 같은 경우도 경찰의 수사방향을 잡았다. 그런 걸로 직권남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국 수석도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 수석을 계속해서 옹호했다. 그는 “(조 수석의 SNS 글로)국민이 봤을 때는 불안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조 수석의 행동의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서서히 본인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우병우 수석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민정수석으로서 법률보좌 역도 충실히 했지만 그 이외 많은 것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며 “영역을 넘나 드는 것이 크로스오버 창업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앞으로 칸막이는 지켜져야 한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 영역을 벗어나면 행정부는 무너진다”라고 우려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조 수석) 업무범위 중에 하나가 선대위장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장능인 “불매운동 범위?”

이준석 “현명하지 않다”

방송에서는 최근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박 앵커는 출연진에게 불매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다.

먼저 장 상근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불매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차를 사도 국산 차 사고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국산품을 쓴다. 신경은 안 쓰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30~40년 전에는 메이드인 재팬, 메이드인 코리아 그 자체가 그 국가에서 다 만든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국제적 분업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 삼성 폰이라도 그 안에 일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불매운동의 범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우선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일본인을 가해하는 것도 아니고 반일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격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불매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인다. 일본여행 불매운동 하자고 해서 기업이 영업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영업을 축소하기 시작한 곳이 저가항공사들이다. 일본 운항노선 단항 또는 줄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일본 대상으로 불매운동하는 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경 “불매운동은 최소한의 저항 표시”

박종진 앵커는 택배노조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과거 세월호 사고 당시를 언급하며 “(어느 순간) 노란리본 붙인 사람들과 안 붙인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안 하면 추모 안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묻더라. 내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나누면 집단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며 정치화를 염려했다.

이어 “불매운동을 하면 반일,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도 “누가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불매운동을 하는 데 있어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 게 일본제품이고 어떤 게 일본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이 불매운동을 한다는데 그건 불매운동보다는 불공급운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택배 배달 안 하면 일본이 아파하나? 이게 누가 아픈 거냐?”라고 되물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상근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불매운동하면 아베가 아파 하냐? 그 질문 자체가 그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이라며 “일본 경제 도발에 앞서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저항의 표시다”라고 말했다.

박 앵커는 이 최고위원의 말에 “불매운동을 제2의 삼일운동이라고 부른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장 상근부대변인은 “정부는 이 사태가 올 동안 뭐 했냐. 지금도 국민들은 속상하다. 여러 가지 화를 내고 싶은데 이 문제를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주요 관계자가 ‘죽창 들자’ ‘의병으로 나가자’ 이런 말할 때가 결코 아니다. 의병을 하기 전에 정규군부터 뛰어야 한다. 정규군부터 제대로 뛰다가 모자라면 의병 나와 달라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